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무슨 뜻이지? 어떤 말이지?
하고 인터넷검색을 했던 생각이 나네요.
카르텔이란 기업 간 담합행위를 말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카르텔이란 무엇인가요?
카르텔(Cartel)은 기업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공동행위라는 점입니다. 즉,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 상품가격, 생산량 등을 조절하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카르텔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 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데 B회사에서도
같은 부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두 회사 사이에서의 시장점유율 싸움이 치열하겠죠?
이때 각 회사끼리 협의해서 특정기간 동안 해당부품의
판매수량을 줄이거나 혹은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조절하게 되면
결국 전체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독점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카르텔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과거 남양유업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자사 유제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밀어내기'입니다. 또한 최근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물류비 인하를 요구하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을 상대로 파업을 유도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경우처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상이 운송업, 물류업 분야였습니다.
기업끼리 담합하면 왜 안 좋은 건가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사 결과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들끼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돼요.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카르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앞으로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실 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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